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상황 처음 적발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퍼센트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오자 초범이면 감봉으로 끝나는지 문의합니다. 음주운전 징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처분에…

공무원 상황 학교에서 해임 처분서를 받은 교원이 내부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소청은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지만 자료가 흩어져 있어 청구서…

공무원 상황 6급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의결을 받았습니다. 한 계급만 낮아지는 것으로 알았지만 3개월 동안 출근할 수 없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등은…

공무원 상황 감사 조사를 마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지만 요구서 첨부자료는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문의합니다.…

공무원 상황 비번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문의합니다. 소방차 운전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어 면허취소가 곧바로 파면 사유가 되는지도…

공무원 상황 공기업 직원이 감사 결과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사규에 적힌 재심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공무원 상황 업무 관련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벌금만 내면 재직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징계조사는 이미 시작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공무원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소속 기관에 알려질 일이 걱정됩니다.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상급자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인데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했거나 실적이 부족한 직원을 질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면 더욱…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받으면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서는 기관이 해당 사안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문서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