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기관 홍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게시물에 후보자 이름이 있는지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행위 시기와 내용, 공무원의 지위·직무 이용, 대상자 선정과 조직·예산 사용을 게시 승인…

정보공개 결정이나 개인정보 열람이 징계 문제로 번지면 문서 내용만큼 처리 권한과 전달 경로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화면을 열었고 어느 파일이 어떤 근거로 제공됐는지를 원본…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끝내고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파면보다 가볍다는 표현에 머물지 말고, 인정된 비위만으로 계속 근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본 근거와 다른 수위의…

중징계 방어는 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과 실제 열람ㆍ복사한 문서를 대조하고 개인정보나 보안 사유로 가려진 부분은 쟁점에 필요한 범위를…

특별사법경찰 업무 중 대상자를 사무실에 머물게 하거나 신체력을 사용한 사건은 단순 민원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인신구속 직무가 있었는지, 적법한 근거와 동의가 있었는지,…

복지급여나 보조사업 담당자가 누락·과다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면 결과 금액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신청 당시 제출자료, 시스템 경고, 확인 권한과 상급자 결재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했는지…

파면은 공무원 지위를 끝내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임용과 퇴직급여에도 법정 효과가 이어집니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면 수위가 비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지는 별도로 심리되어야…

중징계 수위는 징계기준표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위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히 분류하고 가중ㆍ감경 요소가 실제 사실과 증거에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실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이 지급됐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곧바로 공모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료의 거짓을 알았는지, 심사·현장확인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와 지급 결정에 실제로 관여한 행위를…

공장·개발 인허가에는 여러 법령과 협의부서 의견이 겹치므로 최종 결과만으로 실무자의 태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요청, 회신과 결재 변경을 따라가야 담당 권한과 지연 원인을 구별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가운데 어느 처분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와 과실, 반복성, 결과, 회복조치와 유사사례를 근거로 처분 수위의 비례성을 살핍니다.

출장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이동경로가 예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출장 전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 목적, 실제 공무 수행, 교통·숙박 및 지급항목을 출장 건마다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