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RVICE PRACTICE AREAS
공무원 징계·형사 업무분야
공무원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징계와 불복절차,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조사와 처분의 내용, 소청·소송 또는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분야를 확인해 보세요.
CORE PRACTICE AREAS
공직 신분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핍니다
조사와 징계위원회, 소청심사·행정소송, 관련 수사와 재판을 함께 검토해 사건의 처음부터 후속 절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핍니다.
공무원 징계
사실관계와 조사자료, 비위 유형, 징계양정 요소와 절차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징계부가금
- 감사 · 조사 · 징계위원회 출석
사건·증거 정리 → 진술·소명 → 징계위원회 대응
소청심사·행정소송
처분사유와 송달일, 절차·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에 대응합니다.
- 소청심사 · 처분 취소·변경
- 행정소송 · 집행정지
- 직위해제 · 당연퇴직 · 임용 분쟁
처분·기간 확인 → 소청심사 → 행정소송
공무원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징계와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뇌물 · 횡령 · 부정청탁
- 직권남용 · 성범죄 · 기타 비위
사실관계 확인 → 수사·재판 대응 → 징계 연계 검토
ONE-TEAM RESPONSE
하나의 절차만으로 공무원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징계, 소청·행정소송, 형사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절차가 만나는 지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무원 법률정보 살펴보기 →PUBLIC SERVICE CASE PROCESS
일로의 공무원 사건 대응 과정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사·징계 대응,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필요한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상담 및 사건 진단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예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자료 정리
통지서와 조사자료, 결재·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징계 전 대응
혐의별 인정·다툼 부분과 양정자료를 나누어 진술과 소명을 준비합니다.
소청심사·집행정지
처분과 송달일, 현재 불이익을 확인해 소청심사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후속 대응
처분사유와 절차·양정의 위법 여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과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분·인사 영향 관리
직위해제, 임용 제한, 승진과 연금 등 처분 이후 영향을 사건별로 살핍니다.
CONSULTATION
현재 조사·징계와 불복절차의 단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통지서와 조사자료, 현재 신분과 진행 절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