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공무원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소속 기관에 알려질 일이 걱정됩니다.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상급자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건도 통보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는 경찰서에 출석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관에 알려지는 시점과 대상을 살펴보고, 첫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사항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첫 경찰조사 전에도 이루어질까
통보 기준은 ‘수사개시 시점’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10일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후 10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사자를 부르기 전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도 기관에 알려질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을 늦춘다고 통보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기준은 ‘수사개시 시점’
상대방에게 “고소했다”는 말만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통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접수와 수사개시, 출석 요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준비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파악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건이나 참고인 조사도 기관에 알려질까
사적인 사건도 통보 대상
퇴근 후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거나 온라인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직무 관련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적용 규정과 통보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공기업 직원에 관한 설명을 공무원인 본인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사실보다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받는 신분 | 확인할 내용 |
|---|---|
| 피해자 | 본인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조사인지 |
| 참고인 |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묻는 조사인지 |
| 피의자 | 본인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 |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관여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진다면, 조사 취지와 현재 신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명칭만으로 이후에도 같은 신분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 첫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소속 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도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 확인과 진술 준비
소속 기관에 알려질 시점이 걱정되더라도,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준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 내용과 문제 된 행위를 파악하고, 사건 전후의 대화와 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기억의 범위: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
- 다투는 부분: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그 근거
- 관련 자료: 대화 내역, 업무기록, 결제 내역 등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유리한 문장만 따로 남기지 말고 앞뒤 맥락이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과 기관 소명의 일치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이후 기관에서 경위서나 소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관에는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작성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력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 단계에서 기관에 제출할 설명까지 함께 검토하면, 같은 사건에 관해 서로 모순되는 문서를 제출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관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첫 조사 준비부터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가 걱정되는 이유는 수사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뒤 어떤 일이 생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통보 시점만 살피다 보면 정작 본인의 혐의를 확인하고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문제 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 경찰조사에서 다툴 내용과 기관에 소명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첫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경찰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관련 대화·문서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