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공기업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흘 앞둔 직원이 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감사에 참여했던 부서장이 위원으로 들어 있고,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자위원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단에 아는…

정직 2개월을 통보받은 공기업 직원이 곧바로 사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개최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공기업 부당징계…

퇴근 직전 공기업 징계 출석통지서를 받은 직원이 포털에서 공무원 소청심사를 찾습니다. 회사 이름과 업무가 공공영역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도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사팀이 지난 14개월의 주거지원금 자료를 요구한 날, 직원은 부정수급 징계 변호사를 검색하면서 일단 받은 돈부터 돌려주면 끝나는지 묻습니다. 통장에는 반환 이체 내역이 생겼지만 다음…

금요일 오후 출석통지서를 받은 직원이 주말 내내 징계위원회 소명자료를 출력합니다. 업무 메일, 진료기록, 동료 확인서까지 서른 장이 넘지만 정작 어느 혐의를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는…

회계팀이 같은 병원 영수증 번호로 두 차례 지급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사내 복지금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은 가족이 대신 올린 자료라며 돈부터 돌려주겠다고…

감사팀은 납품실적 확인서의 기관장 직인이 붙은 위치가 어색하다며 작성자를 불렀습니다. 공기업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된 직원은 “공기업 서류라면 공문서 사건 아닌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기관 이름에 ‘공사’나…

주거비 신청을 마친 직원에게 인사팀이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회사 제출용 계약서 조작이 의심된 이유는 보증금 숫자의 글꼴이 달랐고 임대인 도장은 흐릿하게 겹쳐 보였기…

감사 면담이 끝나자 인사팀이 봉투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징계위원회로 가면 기록이 남으니 오늘 권고사직으로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고, 직원은 가족에게 전화할 시간만 달라고 했지만 회의실을 나가기…

발령지 인근 원룸을 정리한 지 넉 달이 지난 뒤 감사 연락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고 회사는 계약 종료일까지 지원금을 보냈지만, 감사실은…

사내 복지 부정수급 감사가 시작된 뒤 한 직원이 자녀 학원비 영수증을 다시 열어 보았습니다. 배우자 회사에서도 같은 달 같은 영수증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고,…

지난해 말 이사한 직원이 감사실에서 한 장짜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12월까지였는데, 전입신고가 두 달 먼저 바뀌었으니 그 기간에 받은 돈을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거비 부정수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