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지인이 승진 심사에서 한 번만 잘 봐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담당자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신고 대상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을…

학생을 교실 뒤에 잠시 서 있게 한 일을 두고 신고가 접수돼 교사아동학대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는 생활지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말과…

징계처분서를 받은 교사가 학교와 이의를 계속 협의하다가 교원징계 소청심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재심이나 탄원서를 냈다는 사정이…

갑작스러운 가족 간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뒤 문자만 남겼는데, 기관이 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여러 날을 계산해 징계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근의 사정이 절박했는지와 별개로 휴가를…

내부 보고서 파일을 개인 메신저로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내용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민원 서류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와 수사가 함께 시작되면 공무원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지만 처리 결과가 잘못됐거나 업무가 늦었다는 사정과 형법상 직무를 버렸다는…

검찰에서 사건이 공무원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통지를 받고 형사재판은 피했다고 안도했지만, 얼마 뒤 기관 감사실에서 경위서와 처분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감사실이 4년 전부터 이어진 업무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최근 행위까지 한꺼번에 징계 사유로 적는 경우,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났는지를 단순히 최초 발생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를…

업체 대표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명절 인사였다고 진술한 뒤, 뇌물공여죄 피의자 조사를 앞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봉투가 오간 장면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 처리기록 누락과 보고 지연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결재가 늦어진 사이 답변 기한도 지났고, 통지서에는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담당자는…

창고 화재가 진압된 다음 날, 현장지휘를 맡았던 소방관에게 소방관 중징계 의결 요구 예정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붕괴 징후를 무전으로 들었는데도 즉시 전파하지 않았고, 사후 작전일지에도…

7월 18일 직위해제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8월 급여명세서를 열어 봤습니다. 기본급은 크게 줄었고 지난달보다 사라진 수당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월급이 왜 이렇게 계산됐는지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