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문서위조죄, 공공기관 문서라고 모두 공문서는 아닙니다

감사팀은 납품실적 확인서의 기관장 직인이 붙은 위치가 어색하다며 작성자를 불렀습니다. 공기업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된 직원은 “공기업 서류라면 공문서 사건 아닌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기관 이름에 ‘공사’나 ‘공단’이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느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와 작성 명의가 진짜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거짓 내용이 적힌 문서와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만든 문서는 형법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기업 사건에서는 기관의 공공성보다 문제 된 문서의 작성 주체와 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공기업 사문서위조죄, 기관 간판보다 작성자를 봅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라도 명문의 의제 규정이 없다면 그 임직원을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이사장 명의 문서를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확인서가 대표이사나 부서장 명의의 법인 문서인지, 행정청 명의로 발급하도록 법률이 정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과 로고가 같아도 작성명의와 근거 규정에 따라 죄명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의제는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공무원 임직원을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는 정해진 조항에 관한 의제이므로 공기업 직원이 형법의 모든 범죄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뜻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 문서 작성 주체나 문서 성격을 별도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해당 기관과 업무별로 확인합니다. 공기업이라는 분류만 보고 사문서 또는 공문서라고 미리 결론 내리면 방어할 질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형벌 규정마다 근거를 따로 찾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허위 내용과 명의 모용을 갈라 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다룹니다. 부서장이나 거래업체의 승낙 없이 서명·직인을 붙였는지, 기존 문서의 핵심 내용을 권한 없이 바꿨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작성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이 그 범위 안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사문서위조와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결재선, 직인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과 실제 지시 내용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문서 내용이 틀렸다는 감사 결과만으로 작성명의의 진정성까지 깨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보고나 업무방해, 징계책임 등 다른 문제는 해당 요건에 맞춰 별도로 검토합니다.

문서 작성권한은 직급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으며, 해당 문서의 종류와 결재 단계에서 허용된 범위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행사와 고의는 제출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자료처럼 상대방에게 내면 위조문서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작성만 관여한 사람, 파일을 전달한 사람, 최종 제출한 사람을 구분하고 각자가 문서의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단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목, 첨부 메시지와 수정 흔적을 봅니다. 반대로 문서가 틀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자 곧바로 회수 요청을 했다면 처음부터 행사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사문서위조죄 의혹은 공기업 직원이라는 신분 하나로 죄명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문서 작성 주체, 명의를 사용할 권한, 허위 내용과 진정성의 차이, 제출 당시의 인식을 차례로 나누어야 합니다.

기관의 직인관리 자료와 결재 기록, 특별법상 의제 조항을 함께 놓으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에 관한 막연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징계 소명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형사 법률평가를 사실처럼 받아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