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출용 계약서 조작, 거짓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명의입니다

주거비 신청을 마친 직원에게 인사팀이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회사 제출용 계약서 조작이 의심된 이유는 보증금 숫자의 글꼴이 달랐고 임대인 도장은 흐릿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만으로 사문서위조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있던 계약서의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복지규정 위반과 신뢰 훼손을 묻고, 수사에서는 작성권한과 행사 목적,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를 따집니다. 같은 파일을 두고도 질문의 순서가 다른 셈입니다.

형사책임의 출발점은 숫자가 거짓인지보다 그 숫자가 누구의 의사로 작성된 문서처럼 보이게 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계약서 조작, 원본과 수정본을 겹쳐 봅니다

사진 파일 한 장만 보면 수정 시기와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관한 계약서, 중개사무소 사본, 확정일자 신청 때 낸 자료를 같은 쪽수끼리 대조해야 글자 하나가 바뀐 것인지 새 문서가 만들어진 것인지 드러납니다.

전자파일이라면 생성일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촬영한 기기, 편집 앱의 저장 흔적, 회사 시스템 업로드 시각과 그 전에 오간 메시지를 이어 봅니다. 조작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캡처본도 전체 대화에서 잘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지점	함께 대조할 자료
보증금·월세 숫자	임대인 원본, 이체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서
서명·도장 모양	계약 체결 당시 사본, 임대인 진술
파일 생성과 편집	원본 파일, 메타정보, 업로드 기록
회사에 낸 시점	신청서 접수 로그, 담당자 회신

거짓 내용과 사문서위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변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대인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처럼 새로 만들었는지, 이미 완성된 문서의 핵심 부분을 권한 없이 고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적법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 범위에서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는 명의의 진정성이 깨진 경우와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허위 기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지금 신청 과정의 기망이나 내부 규정 위반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거짓말을 담고 있다는 사정과 그 계약서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졌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제출 경로에서 행사 목적이 보입니다

위조·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복지 담당자에게 내면 행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폴더에 저장한 단계와 신청서에 첨부해 심사 자료로 사용한 단계는 같지 않습니다. 제출 당시 어떤 급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도 살핍니다.

복지금 지급 전후를 나눠 책임을 봅니다

허위 자료가 접수됐지만 담당자가 이상을 발견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취득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청 경위에 따라 사기의 실행 착수와 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문의나 초안 작성과 심사에 들어간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이 지급됐다면 문서 제출과 담당자의 착오, 지급 사이의 연결이 쟁점입니다. 회사가 잘못 지급한 돈의 반환 문제와 형사책임은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액을 돌려준 사정은 피해 회복과 징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지만 처음의 고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승인 전에 스스로 오류를 알리고 자료를 바로잡은 경우와 감사 연락을 받은 뒤 반환한 경우는 같은 ‘반환’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죄명과 다른 질문을 합니다

회사 제출용 계약서 조작을 이유로 징계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근거, 고의와 반복성, 신청 금액, 실제 지급, 조사 과정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해고나 정직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형사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통지서가 단지 ‘부정행위’라고 적고 있다면 어떤 계약서의 어느 부분, 어느 신청 건을 문제 삼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 사례와의 형평을 주장할 때도 액수만 비교하지 말고 문서 작성 방식과 자진 시정 여부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소명은 잘못이 없다는 결론부터 쓰기보다 원본 작성, 수정, 제출, 승인과 반환을 시간순으로 나눌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회사 제출용 계약서 조작 사건은 편집 흔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서 명의자의 의사와 작성권한, 회사에 진정한 자료로 낸 행위, 지급을 받으려는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형사와 징계 쟁점이 분리됩니다.

원본 대조와 접수 기록을 먼저 고정하고, 지급 전후의 행동과 반환 경위까지 같은 연표에 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회사가 선택한 처분의 상당성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