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학기 중 갑자기 담임과 수업에서 배제되면 교사 직위해제가 곧 해임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교육공무원 신분을 없애는 징계가 아니라 법정 사유가 있는 동안 직위를…

수업 배제 통보를 받았던 교사가 결국 해임 처분서까지 받으면 직위해제 때 냈던 소명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사 해임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견책 처분서에는 보수를 깎는다는 주문이 없어 ‘경고 한 번’으로 끝났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징계기록이 평생 모든 승진을 막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견책 불이익은 당월…

파면 처분을 받으면 납부한 기여금까지 모두 잃는다는 말과 연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공무원 파면 연금은 둘 다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징계 파면을…

해임 의결 소식을 들으면 당장 연금이 절반으로 줄고 다시는 공직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해임은 현재 임용관계를 끝내고 처분일부터 3년 동안…

‘오늘부터 직위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다음 날 사무실로 가야 하는지, 출입카드를 쓰면 명령 위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출근 문제는 신분이 남아 있다는 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아 든 날에는 징계사유보다 ‘해임한다’거나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억울함을 길게 쓰는 절차가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

공무원 정보공개 누설 문제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인지와 임의로 외부에 전달해도 되는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개 여부는 정식 절차에서 판단되고,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전달한 경위와…

교사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육공무원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 절차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도 같은 결론이 된다고 볼 수…

지방공무원 징계 문제는 처분 명칭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적용 신분, 담당 직무와 기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사책임, 징계책임과 인사조치의 요건·절차·효과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