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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행정소송, 직위해제와 형사사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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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적발일보다 먼저 맞출 네 개의 시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주차 위치를 옮긴 몇 미터의 운전이 적발되고, 며칠 뒤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직 약식명령도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가 가능한지,…
허위공문서작성죄, 작성 권한과 내용의 진실을 따로 묻는 이유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담당자가 이전 보고서를 복사해 점검 완료라고 결재 올렸고, 최종 결재자는 실무자가 살핀 것으로 믿고 승인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문서 안에서도…
직권남용죄는 부당한 지시만으로 성립할까

기관장이 담당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신청을 먼저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은 기존 순서대로 검토해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시가 부당해 보인다는…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신고 창구보다 먼저 정할 보호목표

회의 때마다 한 사람만 세워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업무분장에 없는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뒤 거절하자 평가등급을 낮췄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인지…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추상적 평가를 업무기록으로 바꾸는 방법

업무가 늦었거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통보를 받으면 ‘불성실했다’는 평가 자체와 싸우기 쉽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지만, 징계사유가…
공무원 스토킹 처벌, 반복행위와 보호조치부터 분리해 보는 기준

헤어진 동료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 횟수만 세어 공무원 스토킹 처벌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 비밀누설죄, 내부자료라는 표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내부 문서를 개인 메신저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원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전 공무원을 처벌합니다.…
공무원 무단결근, 결근일수보다 먼저 확인할 승인과 연락 기록

출근하지 못한 날이 생기면 며칠부터 공무원 무단결근으로 해임되는지부터 묻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자동 해임 일수는 없습니다. 휴가를 신청했는지, 승인 전에 자리를 비웠는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형사사건과 별개로 따져야 할 판단자료

성범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무혐의가 나오기 전에는 공무원 성범죄 징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범죄 구성요건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다루고,…
공무원 뇌물죄,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금품 흐름으로 밝히는 법

업체 대표가 명절 뒤 보낸 상품권을 돌려주지 못했거나 지인이 여행비를 대신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금액만으로 공무원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수뢰죄는…
소방공무원 품위유지의무, 근무 밖 행동의 징계 경계를 찾는 법

비번 날의 음주 다툼이나 개인 SNS 글이 소방서 감찰로 이어지면 ‘사생활인데 왜 징계하느냐’와 ‘공무원이면 무엇이든 징계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소방공무원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밖 행동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징계, 감찰 문답과 현장 지휘책임을 분리하는 법

현장 출동 한 건이 끝난 뒤 감찰조사를 받으면 누가 제압을 시작했고 누가 무전을 들었는지보다 팀 전체의 결과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