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승진심사 자료에 과거 징계가 보인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만 말소되면 이미 늦어진 승진이나 지급되지 않은 보수가 모두…

회식 뒤 말다툼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밀었고 상대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면 형사사건은 달라질 수…

같은 업무에 관여한 동료는 경고에 그쳤는데 본인만 감봉을 받았거나, 조사에서 제출한 핵심 메일이 의결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부당하다’는 느낌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기관은…

감사실의 첫 사실조회 연락을 받고도 아직 징계가 아니니 혼자 답한 뒤, 나중에 징계의결요구서의 핵심 근거가 그 문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시스템의 검사완료 항목을 입력하고 다음 결재 단계로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화면을 수정할 계정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견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됐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처분일만 보고 종료일을 계산했지만 실제 집행 종료일, 특정 비위에 따른 6개월 가산, 직위해제 기간이 반영되지…

징계처분서를 받은 뒤 기관에 이의신청만 내거나 담당자와 구두로 협의하다 30일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청에 선처를 다시 부탁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정기간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독립된…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서를 내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고소 내용 전체가 기관에 전달됐다고 생각해 서둘러 해명하지만, 수사개시…

감봉과 견책은 모두 신분을 유지하니 차이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강등은 계급만 한 단계 내려가고 곧 근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명 하나에는 신분 상실 여부, 직무…

최종합격 뒤 신원조회 과정에서 오래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인되면 모든 전력이 임용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형 집행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한이 사라졌다고 믿는 경우도…

소청심사에서 감봉이 견책으로 변경됐지만 당사자는 사실오인 자체를 바로잡고 싶어 행정소송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감경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원처분의 위법 주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