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학술대회 한 번에 발표와 토론을 맡고 사전 원고료까지 받았는데 기관에는 강의 한 건만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에서는 입금 횟수보다 각각의 활동이 어떤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냈는데 인사부서가 감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처리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임용관계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는 법이 정한 징계사유와 조사·수사 진행…

공소기관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징계 절차가 계속된다는 연락이 오면 같은 사건을 두 번 판단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적힌 결론…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이 진행되는 동안 소속기관의 사실조회나 감찰 문답이 시작될 수 있어, 형사사건과…

징계위원회 대기실에서 처음 보는 조사기록을 건네받았다면 곧바로 답변을 시작할지, 검토시간을 요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출석 준비를 잘했더라도 당일 절차를 기록하지 않으면 열람 제한과 이의제기가 의결서에…

징계 소명서를 사건 경위부터 길게 쓰면 정작 의결요구서의 어느 문장을 다투는지 찾기 어려워집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한 문장 안에도 지시의 내용, 전달 시각, 권한, 이행…

왕복 통근이 세 시간으로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기관이 같은 조건의 후보 중 왜 특정인을 선택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대기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은 날부터 결재시스템이 막혔지만 정식 처분서는 며칠 뒤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부의 잠정 업무배제인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인지 알지 못하면 무엇을 불복하고 어느…

음주측정 수치가 같아도 주차 중 접촉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과 단순 적발 사건은 같은 징계행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

부하 직원에게 늦은 시간 보고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갑질인지 긴급한 업무지시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문장도 재난 대응 중 한 차례 전달된 것인지, 사적 편의를 위해…

재산등록 심사 통지에 적힌 누락액이 현재 통장 잔액과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오늘의 재산을 적는 작업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일의 소유관계와 가액을…

공기업에서 정직이나 해임 통지를 받은 직원이 곧바로 공무원 소청심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 이름에 공공성이 들어가도 직원의 신분과 근로계약 구조가 공무원과 같다는 뜻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