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공무원중징계변호사

근무 지역만으로 적용 법령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 근거와 신분을 먼저 확인해 일반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을, 일반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기준으로 출석ㆍ진술, 소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고 특정직 등은 별도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정의 출발점은 정확한 비위 유형과 정도입니다. 징계사유가 여러 개라면 각 사유의 기준을 확인하고 하나의 사실을 반복해 불리하게 평가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 판단은 결과의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침을 알고 있었는지, 위험을 회피할 권한과 시간이 있었는지,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를 행위 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는 존재 여부뿐 아니라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전 징계의 확정일과 내용, 표창의 종류ㆍ시기, 자진 보고와 회복조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의결서에는 중징계를 선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불복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감경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무 판단이 없다면 제출ㆍ접수 사실과 그 자료의 의미를 소청에서 다시 제시합니다.

양정표의 같은 칸에서도 가중ㆍ감경 사유와 비위의 구체적 정도에 따라 검토할 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ㆍ감경 의견은 유리한 사정의 목록이 아니라 적용할 양정기준의 항목과 증거를 연결한 표로 만드는 편이 명확합니다. 같은 사실을 중복 평가했는지와 중요한 제출자료를 빠뜨렸는지도 함께 검산합니다.

의결요구 사실을 양정기준에 대입한 뒤 가중ㆍ감경과 최종 선택 이유를 역순으로 점검합니다.

양정 요소는 공식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일과 증거번호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