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초과근무 입력시각과 출입기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명령, 실제 업무, 시스템 기록 방식과 수당 산정표를 날짜별로 맞춰 부정수령 범위를 계산해야…

청렴의무 위반은 형사상 뇌물죄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만 문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공자와 담당 직무의 관계, 이익의 내용, 누가 실제로 받았는지와 반환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의무 위반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담당 권한,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 필요한 조치와 실제 이행 여부를 행위 당시 자료로…

품위유지의무는 사생활의 모든 잘못을 곧바로 징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 내용, 공개 범위, 공무원 신분과 담당업무의 관련성,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외부활동에서 수입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겸직 위반이 곧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리성·계속성, 실제 관여 정도, 근무시간 사용과 허가 내용이 맞는지를 활동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질을 했다”는 신고만으로는 방어할 사실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각 발언·지시·업무전가·인사조치를 날짜별로 특정하고,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 업무상 목적, 상대방에게 전가된 부담과 반복성, 신고 뒤 불이익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고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소속기관의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처분했는지와 징계기관이 어떤 복무상 의무 위반을 특정했는지를…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행위자의 의도만 묻거나 신고인의 불쾌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된 언동의 객관적 내용과 업무관련성, 지위 이용,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을…

음주단속 뒤 기관에 보고했다면 벌금 액수만 기다리지 말고 형사사건, 운전면허 처분과 징계 절차의 기준을 나누어야 합니다. 최초인지 반복인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불응·사고·도주, 운전업무 관련 여부와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부탁을 들었다”거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청탁인지 금품수수인지, 대상 직무와 예외사유가 무엇인지, 가액·직무관련성과 신고·반환 조치가 어느…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명의자가 형법상 공무원인지, 그 문서가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지,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적은 것인지…

내부 문서를 외부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문서 전체가 곧바로 형법상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설 시점에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국가기능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