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현장 조치가 부적절했다거나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공무원 징계 절차는 감찰 문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보고와 감찰 답변, 형사 진술이 서로…

수사나 감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교사직위해제 통지를 받으면 해임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임시조치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신분을 곧바로 소멸시키는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뒤에는 결정 주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학교나 교육청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변경 결정과 기각 결정은 복직, 인사기록, 보수 정산과…

학생이나 동료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신고하면 교사성추행 형사수사와 학교·교육청 조사가 짧은 간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 보조나 생활지도 과정의 접촉이었다는 설명과 상대방이 경험한 상황이 다를…

감사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공무원징계변호사를 찾더라도 처분명만 말해서는 사건의 급한 순서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감사 단계인지 징계의결이 요구됐는지, 이미 처분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소청심사에서 원하는 결정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할 때는 공무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면·해임·정직 같은 처분의 효력이…

헤어진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신고되면 공무원스토킹 수사와 기관 조사가 연이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만 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부서 직원에게 홍보물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 정치적중립의무위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례 참석인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무원미성년자성매매라는 혐의와 신분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거래처가 보낸 과일 상자를 부서 휴게실에 두었다가 감사에서 공무원 청렴의무위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거나 곧 돌려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제공자와 담당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