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교사 해임 소청심사는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교직을 잃게 하는 처분이 비위 정도에…

시보공무원 면직은 정규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의 예외가 넓지만, 상급자의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공무원 직권면직 취소소송은 면직 사유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신분관계는 먼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청 결정서를 받은 뒤 소송 제소기간도 따로…

공무원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문서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책 집행이나 국민의 권익을 위해 실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가 적발되면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으니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무 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직급이나 계정 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해당 조회를 해야 할…

공무원 겸직금지 문제는 돈을 벌었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 신청서를 냈더라도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영리업무라면 허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명의는 가족에게…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금액 기준만 찾으면 중요한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거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문제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