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허위신고 대응을 준비하면서 신고서 원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 보호와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 내용이 가려질 수 있지만, 피조사자가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공무원 갑질 징계는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거나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했는지, 요구가 업무와 관련되고 적정한 범위였는지를 행위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곧바로 범죄가 성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방지 등 복무상 기준을 두고 있어 형사법보다 넓은…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통보를 받으면 친분이나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언제 이해관계를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일정한 직무에서 사적이해관계자를 알게 된…

공무원 무허가 겸직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영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전 겸직허가가 필요한 다른 직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 업무지시 불이행 통보를 받았다면 “지시를 따랐는가”라는 한 문장에 바로 답하기보다 최종 지시의 내용과 완료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지시가 수정되거나 긴급업무가 끼어 우선순위가…

공무원 복종의무 위반이 문제 되려면 단순한 부탁이나 동료의 요청이 아니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명령의 권한, 내용과…

공무원 청령의무 위반은 통상 법령상 표현인 ‘청렴의무 위반’을 찾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검색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직무와 관련한 사례·증여·향응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태만 조사를 받게 되면 처리하지 않은 건수만으로 책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담당 업무였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 실제로 처리할 권한과 자료가 있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