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선처를 구하는 말만 준비하기 쉽지만, 먼저 누가 어떤 사실로 징계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가 위원회에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는 의결요구부터…

퇴근 뒤 강의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수익이 적으면 겸직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성, 직무능률과 공무에 미치는 영향,…

견책은 월급이 바로 줄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주의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무원 견책은 과오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정식 징계이며, 승진 제한과 인사기록 등 후속…

강등은 정직기간이 조금 길어진 처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직급 자체가 내려간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릅니다. 공무원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일정 기간 직무 수행과…

감봉 처분을 받으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만 먼저 계산하기 쉽습니다. 공무원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를 줄이는 징계이면서, 집행이 끝난 뒤에도 승진·승급 제한과 인사기록에 영향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혐의사실과 적용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소명은 오히려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공기업 징계위원회는 기관의 취업규칙과…

감사결과에 비위가 적혔다고 해서 그 문구가 그대로 최종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징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정한 사유·절차를 따르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공기업에서 결재문서나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문서위조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공기업 사문서위조죄는 내용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했는지와 행사할…

정직이나 감봉 통보를 받은 공기업 직원은 기관 내부 재심부터 해야 하는지,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기업 부당징계는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공무원 향응수수는 식사비 총액만 확인한다고 판단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참석자별로 실제 제공된 이익이 얼마인지, 제공자와 담당 직무의 관계 및 청탁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상황 공무상비밀누설죄 수사에서 내부 보고서 일부를 지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와 문서 접근기록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내부 문서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