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교육공무원 징계는 학교의 사실조사, 감사, 징계의결 요구와 위원회 심의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민원 내용이 그대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됐는지 구분해야…

경찰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은 결과가 부당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법령상 직무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했는지,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정당한…

교원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같은 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조치입니다. 다만 수업과 담임업무에서 배제되고 보수가 줄 수 있어 실제 불이익은 작지 않으므로…

공무원 폭행 사건은 상대방의 처벌 의사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사용했는지, 방어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건 전후에 위협이나 추격이 있었는지를 영상과 목격자…

공무원 교통사고 미조치 사건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현장에 위험이 남았는지, 정차한 뒤 피해 확인과 신고를 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무원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복무관계에서 의무 위반을 평가하므로 피해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니 징계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과 다르고, 기관은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공무원법상 의무…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조사 범위가 빠르게 넓어집니다. 그린피 외에도 카트비, 캐디피, 식사, 교통과 숙박을 합치면…

식사나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흔히 금액 기준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 직무관련성, 제공 목적, 반복성과 예외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