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경찰관 소청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과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준비 기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우선 송달일과 청구 마감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찰 업무는…

시보공무원 면직은 수습 기간이니 언제든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할 사안이 아닙니다. 처분의 법적 성격과 평가 근거, 임용심사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임용을 하지 않는 결정과…

공무원 사문서위조 의혹은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그 이름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만들거나 행정철에…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직무 목적 없이 행정시스템을 열람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접속 사실과 실제 조회 주체·목적을 정확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지시, 사적 노무 요구, 금품수수 등 서로 다른 행위를 포괄합니다. 조사 통지서에서 어떤 조항을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해야…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친족이나 지인이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직무와 사적이해관계, 이를 알게 된 시점과 신고·회피 행동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입찰·인허가·보조금처럼 개인의…

공무원 부정청탁은 누군가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청탁금지법 제5조의 대상직무에 관한 것인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처리 상황을 묻거나…

주거지원금 징계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당시 공고와 운영기준의 자격요건, 실제 거주 상태, 변경신고 의무를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도마다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소는 유지했지만 장기…

유류비 부정수급은 영수증 금액과 운행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급 제도를 이용했고 누가 신청·승인·결제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공용차량 주유카드 사용, 자가용…

감사 결과 이의신청은 통지서에 적힌 명칭만 보고 개인이 곧바로 제출하면 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 주체와 적용 규정에 따라 신청권자, 상대방, 기한과 효력이…

공무원공금유용은 돈을 결국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금을 맡게 된 경위, 지출 권한, 사용 목적과 당시 반환 의사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선결제…

공무원 허위보고는 보고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확인을 거쳐 어떤 의미로 보고했는지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