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벌금형 징계는 벌금 액수만 보고 신분상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 약식명령 또는 판결의 확정 여부, 행위가 직무와 관련됐는지를 순서대로…

공무원 마약 사건은 약물검사에서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투약의 일시·장소와 고의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종류와 채취·보관 과정, 처방전과 입국기록을 함께 놓고 사실관계를 나누어야…

공무원 당연퇴직은 기관이 재량으로 징계를 선택하는 처분이 아니라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상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만 보지 말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공무원 뇌물 혐의는 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금품의 명칭이 선물·대여금·회비·경비정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급경위와 직무상 영향력을…

공무원 공문서변조죄 사건은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미 성립한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했는지, 그 문서를…

공무원 겸직은 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지되거나, 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어떤 활동도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판단하고, 금지영리업무가 아니라면 본래 직무에…

공무원 감봉은 급여가 한 번 줄어드는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처분기간 동안 보수 감액이 발생하고, 별도의 임용·보수 규정에 따라 승진·승급과 각종 수당에도 후속 영향이…

공기업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면 공무원 징계절차와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인사규정과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기관 유형과 직원 신분에 따라 적용 규정이…

경찰공무원 강제추행죄 사건은 형사수사와 내부 감찰·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구성요건과 증명 정도를, 징계는 공무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