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교사 학생 폭행 신고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이유와 방법, 강도와 시간, 직전의 위험, 학생의 반응을 장면별로 복원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 의결서를 받으면 학교법인 재심부터 기다려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원징계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내부 절차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은 징계처분과…

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정보를 찾아볼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징계 사건에서 계정 권한은 기술적 출입 가능성을 보여…

공공기관 계약서류에 민간업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작성 주체부터 가려야 합니다. 담당자가 비교견적서를 대신 입력했다는 말만으로 공무원 사문서위조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업체의 명의를…

식사 한 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부가금 액수 사이에는 계산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향응수수 징계부가금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지, 참석자 가운데 누구 몫이었는지, 공무원이…

공기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무원 소청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공사·공단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대체로 노동위원회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기업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첫 질문은 기관의 공공성이 아니라 신청인이…

감사보고서가 수백 쪽이라도 징계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질문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공기업 징계위원회 소명에서는 보고서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며 부인하기보다 인정된 사실, 감사인의 추론, 규정상 평가와…

감봉 처분이 월 초가 아닌 17일에 시작됐다면 통장 입금액을 세 등분하는 방식으로는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 감봉 급여 감액은 처분의 효력일과 실제 집행일수,…

강등 처분은 계급을 한 단계 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은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효과가 따릅니다.…

온라인강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플랫폼 운영과 광고, 교재 판매까지 모두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위반 여부는 허가서에 적힌 강의 주제, 활동기간, 시간, 수익…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문구를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공문서변조죄 처벌 사건에서는 결재가 끝나 문서가 성립한 뒤 내용이 바뀌었는지, 변경한 사람이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읽고 실제 집행과 대조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뇌물 압수수색 대응에서는 혐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