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문서위조 처벌, 비교견적서의 업체 명의와 결재 경로

공공기관 계약서류에 민간업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작성 주체부터 가려야 합니다. 담당자가 비교견적서를 대신 입력했다는 말만으로 공무원 사문서위조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업체의 명의를 표시했는지, 대표가 이번 가격과 제출처까지 승인했는지, 결재자가 진짜 업체 발행 서류로 받아들였는지가 각각 판단 대상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비교견적서는 계약금액과 업체의 거래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파일 이름이 ‘참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명의가 누구인지와 문서가 거래상 수행한 기능은 실제 외관과 사용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수사는 문서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업체가 보낸 원본, 담당자가 만든 파일, 직인 이미지가 들어간 시점, 전자결재 첨부와 최종 열람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결재자에게 제시됐다면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전이라도 형법 제234조의 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 의무가 발생한 계약 방식과 당시 구매규정, 해당 파일이 없었다면 결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작성명의의 확인

문서 속 회사명·대표자명·직인과 문서 하단의 발신 표시를 함께 봅니다. 기관 서식 위에 업체 상호만 적힌 것인지, 업체가 자기 의사로 가격을 제시한 외관인지에 따라 명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자료가 계약 상대방의 의사나 가격을 증명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내부 규정상 복수 견적을 충족하는 증빙으로 예정됐는지, 결재자가 실제로 검토한 항목과 승인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원본 외관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PDF 속성, 스캔 흔적, 로고 해상도, 문서번호와 직인 위치를 업체가 평소 쓰던 양식과 비교합니다.

업체 승낙과 실무상 작성대행의 경계

대표가 문서 작성을 맡긴 사실이 있다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빈 양식의 항목 입력만 허락했는지, 가격도 담당자가 정할 수 있었는지, 직인 이미지 사용까지 동의했는지 서로 다릅니다. 지난 계약의 관행은 참고자료일 뿐 이번 견적의 포괄적 승낙을 곧바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의 통화·문자·전자우편을 우선합니다. ‘예전처럼 처리해 달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앞선 거래에서 어떤 절차를 뜻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뒤 업체가 써 준 확인서는 이해관계와 작성 경위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명의 사용 권한과 내용의 진실성도 구분합니다. 대표가 자기 명의 견적서 작성을 승인했지만 담당자가 합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바꿨다면 승인 범위를 벗어난 변조인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안은 사문서위조와 다른 범죄·계약·징계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편의 제공이 이번 가격 결정권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결재 상신과 행사 시점의 특정

파일 생성부터 결재 완료까지 버전별로 추적합니다. 작성 계정, 마지막 수정자, 파일명 변경, 첨부 시각, 반려와 재상신 기록을 확보하면 어느 버전이 누구에게 제시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첨부 순번과 결재자의 검토 의견을 보면 문제 파일이 참고자료였는지 필수 견적 증빙이었는지도 드러납니다. 업체 원본에 금액만 바꾼 경우와 처음부터 새 파일을 만든 경우는 작성행위가 달라 별도로 표시합니다.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입니다. 담당자 개인 폴더에만 저장했는지, 팀 공유폴더에 증빙으로 올렸는지, 결재안에 첨부해 권한 있는 결재자가 열람할 수 있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최종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출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서관리시스템의 열람 이력과 결재 의견은 행사 목적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다시 저장하거나 직인을 지우면 원래 메타정보가 변할 수 있으므로 원본 사본을 만든 다음 분석합니다.

구간	확인 자료 · 판단할 사실
업체 회신	메일 원문·첨부파일 · 실제 승인한 가격과 양식
기관 편집	파일 속성·계정 기록 · 누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결재 제출	상신·열람·반려 이력 · 진정한 견적으로 제시했는지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의 분리

형사절차에서는 문서의 객체성, 타인 명의, 작성권한, 행사 목적과 제출행위를 순서대로 답합니다. 업무가 급했다는 사정이나 기관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명의 사용권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조 고의와 범행 동기, 실제 사용 범위와 피해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 징계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성실의무, 계약절차의 공정성, 결재 신뢰를 평가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서 객체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비교견적 절차를 사실과 다르게 꾸민 행위가 복무상 비위로 남는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결론만 제출하지 말고 어떤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명의자의 승낙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된 사실관계와 예비적 양정사유를 구분하고, 원본·업체 연락·파일 이력에 따라 문서별 입장을 정리합니다.

비교견적서 사건은 문서 내용이 허위인지에 앞서 누구의 문서로 제시됐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업체 명의 사용에 관한 이번 계약의 승인 범위와 전자결재 제출 경로가 형법 제231조·제234조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업체 회신 원본과 기관 편집본을 섞지 말고, 각 파일의 작성자·변경 부분·최초 열람자를 표시하십시오. 형사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별도로 계약업무상 잘못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야 징계에서도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