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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행정소송, 직위해제와 형사사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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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적용대상과 관할위원회를 먼저 찾는 순서

같은 중앙부처 건물에서 일해도 일반직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공무직은 징계의 법적 근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위 뒤 다른 기관으로 전보됐거나 파견 중인 사람이라면…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부존재·비공개로 갈릴 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청구했는데 기관이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때가 있고, 문서는 있으나 비공개라고 결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두 답변은 이유와 불복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존재라면 어떤…
교육공무원 성매매, 형사처벌과 교원징계를 따로 준비하는 법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예약·결제 내역이 발견되면 교육공무원 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만 끝나면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범죄 판단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성실의무 징계는 서로 목적과…
공무원 징계취소, 승소 뒤 재징계와 인사복원을 나누는 법

정직처분이 소청에서 취소됐는데 기관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지하거나, 취소판결이 확정됐어도 급여와 승진후보자명부가 바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취소”라는 결과만 보면 사건이 끝난 듯하지만 취소…
공무원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제척 뒤 정족수를 다시 세는 법

위원 한 명에게 기피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절차하자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제척사유인지, 기피신청의 대상인지, 그 위원이 자기 기피 판단에 관여했는지, 빠진 뒤 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를…
교육공무원 불법촬영, 촬영·유포·소지 혐의를 나눠 보는 대응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성적 이미지가 발견되면 교육공무원 불법촬영이라는 한 표현으로 모든 혐의를 묶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촬영, 촬영물의 반포·제공,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비위사실의 특정성을 읽는 방법

징계의결요구서에 “복무규정을 수차례 위반했다”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문장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가 첨부 조사보고서에 흩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이 짧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공무원 업무지시 불이행: 부당지시 소명과 반복명령 기록을 분리하세요

상급자가 구두로 지시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요구받았지만, 지시가 법령이나 예산규칙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복종했는지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한 번의 정산에서 갈리는 네 책임

현장에 다녀온 것은 맞지만 공용차량을 쓴 날 운임까지 청구했거나, 일정이 취소됐는데 출장신청을 회수하지 못해 정액 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이동 없이 서로의…
교사 직권면직, 징계와 다른 신분처분의 사유와 절차

휴직기간이 끝났는데 복귀하지 못하거나 자격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교사 직권면직이 검토될 때 이를 해임 징계와 같은 처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법이 정한 신분상…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뒤 7일 기관장 직무조치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했는데도 담당자가 며칠 동안 같은 결재를 계속 처리했다면 신고 여부보다 신고 뒤 기관 조치가 쟁점이 됩니다. 접수만 해 놓고 권한과 시스템 접근을 그대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 결재기록으로 업무관련성 입증하기

퇴직 뒤 입사한 회사가 과거 소속기관의 감독대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서명이 달랐다는 설명만으로 관련성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의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