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로구공무원기소유예징계변호사

상담 가능 지역

불기소결정 통지와 범죄사실, 수사에서 낸 진술·자료, 기관의 징계의결요구서와 송달일을 준비하면 기소유예의 의미, 징계사실의 독립 심리, 감경·불문 가능성과 소청 쟁점을 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수궁동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전화상담 070-5223-1872 →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바로가기 →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과 같지 않지만 법원의 유죄확정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되면 국가직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합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명만이 아니라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검찰 처분서의 결론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당사자 소명을 심리해야 합니다. 불기소 범죄사실과 의결요구서의 날짜·행위·고의가 다르거나 수사에서 배척된 진술을 사용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곧 특정 징계수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무관련성, 피해와 회복, 반복 여부, 공직 신뢰에 미친 영향, 감경 제외 여부를 적용 기준에 따라 살피고, 감경 제외가 아닌 직무무관 사고의 감경·불문 가능성도 신분별 규정과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명은 같아도 범죄사실, 직무관련성, 피해회복과 감경 제외 여부가 다르면 징계 심리는 달라집니다. 다음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장면입니다.

기소유예 뒤 징계에 대응하려면 불기소결정 통지의 죄명·범죄사실과 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를 문장별로 나란히 둡니다. 같은 부분, 기관이 추가한 부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고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처분 통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징계사유와 증거의 일치, 적용 의무와 양정, 위원회 진술 및 소청기한을 순서대로 관리합니다.

기소유예 이유를 추측하거나 구두로 전해 들은 내용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통지와 열람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증거목록에서 확인합니다.

05

처분명 대신 사실·증거·양정을 나누는 대응

기소유예를 무혐의처럼 주장하거나 반대로 유죄확정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징계위원회가 심리할 사실과 양정을 독립된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 처분의 인정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기

통지된 범죄사실과 처분이유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다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별도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법원 판단이 없다는 점과 기소유예의 전제를 함께 정확히 설명합니다.

성립 주장과 정상자료의 순서를 구별하기

사실이 다르거나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먼저 근거자료로 다툽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고의·과실, 직무관련성과 결과를 세분합니다. 합의·회복·교육은 별도의 양정항목으로 제출합니다.

수사와 징계 진술의 차이를 설명하기

표현이 달라졌다면 새 자료나 질문 범위 등 이유를 적습니다. 단순 번복으로 보이지 않게 해당 진술과 원본기록을 연결합니다. 불리한 사실도 확인되는 범위는 숨기지 않고 법적 평가와 나눕니다.

06

수사기록과 의결요구서가 어긋나는 경우

의결요구서가 기소유예 범죄사실보다 넓거나 기관이 수사자료 일부만 인용했다면 증거와 진술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나 소청기간 진행 중에는 서면 구조와 제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력이 유용합니다.

사실인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불기소 통지와 의결요구서 날짜가 다른 경우
• 기관이 별도 비위를 추가한 경우
• 수사 진술 일부만 징계자료로 쓰인 경우
• 객관자료와 참고인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 기소유예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경·양정·불복을 검토할 경우

• 직무와 무관한 우발사고인 경우
• 징계 감경 제외 비위인지 다투는 경우
• 합의·회복 뒤 추가 자료가 생긴 경우
• 처분수위가 유사 사례와 크게 다른 경우
• 처분서 송달 뒤 소청을 준비하는 경우

불기소결정 통지, 수사 진술·제출본, 징계의결요구서와 증거목록, 업무분장 및 회복·송달자료를 준비하면 기소유예의 범위, 징계사실과 양정·소청 쟁점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070-5223-1872 카카오톡 상담 상담 바로가기

07

기소유예 후 징계와 불복에 관한 문답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같은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과 같지 않습니다. 동시에 법원의 유죄확정도 아니므로 처분의 정확한 범죄사실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없는데도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는 형사재판과 목적·근거가 다른 절차입니다. 기관은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사실을 증거로 확인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독립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면 반드시 징계를 받나요?

국가·지방공무원 처리기준상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의결은 비위사실과 책임 정도를 심리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의 감경·불문 가능성, 감경 제외 여부와 신분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는 검찰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사유의 사실과 증거, 의무 위반 및 양정에 관해 의견과 반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징계 통지를 먼저 상담할 수 있나요?

불기소처분일, 의결요구서 수령일과 위원회 일정을 비대면으로 먼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이어 범죄사실과 징계사유가 같은지 확인할 문서목록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