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무원행정소송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제1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불리한 인사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와 원처분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적용 조문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있는 경우에도 재결이 장기간 없거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 법정 예외를 둡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추상적 불편이 아니라 지연 경위와 손해 자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소청을 거친 사안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며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을 냈다고 원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청 여부와 기간, 원고·피고 및 청구대상을 잘못 정하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갈리는 상황을 나눠 봅니다.

광명시공무원행정소송변호사 상담에는 원처분서와 송달자료, 소청 청구서·결정서, 인사·징계 기록, 재결 정본 수령일 및 집행정지 손해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보다 먼저 전치와 기간, 대상 처분을 점검합니다. 본안 주장과 집행정지 소명도 문서를 나눠 구성합니다.

처분서와 재결서를 한꺼번에 읽지 않으면 어느 결정을 다투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송달일이 보이는 원본을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