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승진 심사에서 한 번만 잘 봐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담당자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신고 대상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 법령을 어겨 처리해 달라는 내용, 실제 직무 수행과 반복 여부는 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처분, 채용·승진·전보, 계약 등 열거된 직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정 기한 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부탁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내용과 직무의 관계를 판단하면서 거절 표시와 반복 청탁 신고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공기업 상황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에게 선배가 특정 직원을 승진 대상에 넣어 달라고 처음 연락했고, 담당자가 어렵다고 답했는데 다음 날 같은 요구와 함께 상급자 이름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최초 거절과 반복 연락, 실제 심사 관여 여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공무원 부정청탁, 부탁과 법 위반 요구의 경계

민원인이 진행 상황을 묻거나 법령상 가능한 재량 범위에서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거나 제재를 감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구한 결과뿐 아니라 적용 규정과 담당자의 권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분할 내용	확인할 질문
대상 직무	법 제5조가 열거한 인허가·인사·계약 등인가
위법한 처리 요구	어떤 법령이나 기준을 어겨 달라는 것인가
예외 가능성	공개 요구, 기한 내 처리 요청 등 법정 예외인가
실제 직무수행	담당자가 청탁에 따라 판단·결재했는가

친분 있는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청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분은 실제 처리와 영향력을 판단하는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 사용한 표현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속 메시지와 업무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한 번의 거절과 반복 청탁 신고

공무원 부정청탁을 받은 뒤에는 최초 요구와 반복된 요구를 나누고,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과 명확히 거절한 것은 기록상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남기고, 반복 연락의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탁자가 가족이나 상급자라고 해도 요구 내용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무를 처리했고 결재선에서 누가 관여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청탁인지 다른 민원인지

첫 연락은 인허가 기한 문의였고 두 번째 연락에서 요건을 무시해 달라는 요구가 추가됐다면 동일성 판단과 거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만 바꿔 같은 결과를 요구한 경우라면 반복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 연락의 핵심 요구를 한 문장씩 적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