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공무원 겸직 상담에서는 아직 수익이 없으니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활동의 계속성, 업무시간과 직무 관련성,…

공무원 견책은 급여가 바로 줄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적힌 비위 사실과 인사기록, 승진 제한이 남으므로 인정 사실이 맞는지와 감경자료가…

공무원 강등 처분은 단순히 보직이 바뀌는 인사발령이 아닙니다. 직급이 한 계급 내려가고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에도 직접 영향이 생기므로 직급·직위·급여 변화를 따로…

공무원 감봉 처분서를 받으면 매달 얼마가 줄어드는지만 계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분 집행 시작일과 종료일, 급여 지급주기, 승진·승급 제한기간의 기산점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 날짜별…

공기업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는 일시와 장소만 있고 감사보고서나 증거목록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부터 길게 쓰기보다 적용 규정과 징계사유, 위원회가 볼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 실제로…

공기업 징계 통지서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소청심사부터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므로 기관의 인사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먼저 확인하고, 행위 당시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를 특정해야…

공기업 사문서위조죄 조사를 받게 되면 회사 양식으로 만든 문서라 모두 공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명칭이나 기관의 공공성만이 아니라 누가 작성명의자인지, 그 명의로 작성할…

소방관 중징계 요구 통지를 받으면 이미 파면이나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징계 의결 요구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단계이고, 구체적인 징계 종류는 사실인정과…

소방관 음주운전 적발 직후에는 수치와 벌금 예상에만 시선이 쏠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관 조사에서는 마지막 음주부터 운전, 측정, 사고조치, 신분 확인과 보고까지의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벌금 액수만 확인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 외에도 사고, 현장조치, 면허 상태, 운전업무 관련 여부를 세분합니다. 경찰 사건명보다 징계기준표의 어느…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검색어로 많이 찾지만 공식 법률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친분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법령을 어겨…

부정수급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는 문제와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가 하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환수에 동의하는 범위, 징계 가능성, 사직의 자발성, 퇴직 조건은 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