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법령상 소극행정이 같은 것처럼 다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허가나 신중한 검토가 곧바로 소극행정은 아니며, 부작위·직무태만으로…

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는 형사·민사 결과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속기관이 어떤 사실을 징계사유로 특정했는지, 조사 통보와 처분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주거비 부정수급 의심을 받으면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급 요건은 제도별로 다르고, 실제 거주와 가족 관계, 계약 유지, 변경 신고가 월마다 달라질…

징계가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으면 소청심사에서 무엇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당징계 대응은 인정된 사실이 틀렸는지, 절차가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수위가 지나친지를 기록별로…

공무원 불륜 징계 조사에는 배우자가 제출한 메신저 캡처와 상간소송 판결문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라는 말만으로 끝낼 수도, 민사판결이 있으니 징계도 확정됐다고 볼…

소청심사 절차는 30일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 뒤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최초 처분서에 없던 주장이나 새 증거가 추가되는지 확인하고, 심사기일 전까지…

공무원 회식 성희롱 문제는 형사·민사 결과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속기관이 어떤 사실을 징계사유로 특정했는지, 조사 통보와 처분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벌금형이면 신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벌금이 확정되면 곧바로 해임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벌금형 징계는 형의 종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범죄사실,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