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퇴근 뒤 개인 메신저로 보낸 말이거나 자율적인 회식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판단은 장소와 시간만 보지 않고 두…

공무원 성희롱 징계 의결서에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무엇이 몇 번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 신체접촉, 메시지와 인사상 불이익은 증거와 평가 기준이 다를…

직위해제 통지를 받으면 해임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인사조치입니다. 징계와 법적 성격은 다르더라도 보수와 경력에 실제 불이익이 생길…

민원이 지연되거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자 개인의 성실의무 위반부터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가…

공무원 상간소송 징계 문제는 형사·민사 결과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속기관이 어떤 사실을 징계사유로 특정했는지, 조사 통보와 처분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공무원 성희롱 신고서에는 회식에서 들은 말, 다음 날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조사 면담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진술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로 전부 거짓이라 할 수도,…

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를 준비할 때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만 고민하면 그전에 확인해야 할 문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징계사유가 의결 요구됐는지, 언제 어떤 자료를 받았고…

공무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문제는 형사판결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이 보이는 순간부터 걱정되지만, 실제 신분변동을 판단하려면 형의 종류와 판결의 확정 여부, 적용되는 공무원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외도 품위유지의무 문제는 형사·민사 결과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속기관이 어떤 사실을 징계사유로 특정했는지, 조사 통보와 처분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통지를 보면 “처리기한을 넘겼다”는 결과만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늦었다는 사실과 징계책임은 곧바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담당범위, 동시 업무, 지시와 보고, 지연이 낳은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