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공무원허위공문서작성죄변호사

이 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고, 문서는 그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진 공문서여야 합니다. 민간 수탁자나 위원 등이 공적 업무를 했더라도 개별 법률의 공무원 의제규정과 작성 명의가 없다면 같은 구성요건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작성은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한 유형인 위조와 구별되며, 전자결재에서는 기안자·검토자·최종 결재자 중 누가 문서의 의사표시를 완성했는지를 시스템 권한과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문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현장자료, 보고받은 내용, 확인 의무와 정정 과정으로 허위임을 알았는지 살피며, 장래 전망이나 재량적 평가가 객관적 사실기재처럼 취급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행사할 목적은 작성된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뜻하고 실제 행사가 완료되어야만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기관 제출, 시스템 비치나 외부 교부가 있었다면 행사행위의 상대방과 사용 시점을 별도로 특정합니다.

문서가 부정확하다는 결과는 같아도 작성권한과 기재 성격, 자료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죄의 성립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검토 항목을 보여 주는 가상 장면입니다.

문서 사건은 최종 출력물만 보지 말고 초안, 첨부 원자료, 수정 이력과 결재선을 한 묶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문구마다 작성자, 근거자료, 인식 시점, 정정 여부와 실제 사용처를 표시하면 책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누가 문서를 완성했는지에서 시작해 공문서의 기능, 허위 기재, 고의·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을 이어 보면 단순 오류와 범죄혐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화면을 인쇄한 것만으로는 작성자와 수정 순서를 알기 어렵습니다. 기관을 통한 적법한 방법으로 감사 로그와 첨부 원본을 확보하고 정정된 버전까지 빠짐없이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