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정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혐의로 연락이 온 뒤 기관 감사까지 시작되면, 당사자는 벌금만 내면 복무에는 영향이 없는지부터 묻곤 합니다. 공무원 성매매 징계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수…

주말의 사적인 다툼이나 온라인 게시물이 기관에 알려진 뒤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자는 직무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사생활 전부를 통제하는…

수업 중 한 말이 녹음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 교사는 훈육이었다고 설명하고, 보호자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할 만큼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교사 정서적학대는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거래처가 계산한 회식비나 골프 비용이 감사에서 확인되면 당사자는 함께 간 사람이 많아 자신의 몫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공무원 향응수수 사건은 금액 산정도 중요하지만 제공자와 담당…

학교에서 직위해제 통지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면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된 과정과 신분을 잃는 결과를 한꺼번에 겪습니다. 교사 해임처분은 비위사실이 인정되는지만이 아니라 교단에서 배제할…

점심시간 전 병원에 다녀왔거나 외근 뒤 바로 퇴근한 일이 근태 점검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지이탈은 자리를 비운 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업무 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주소를 조회한 기록이나 단체대화방에 올라간 명단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경우, 파일을 외부에 보냈는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은 조회 권한, 이용…

부하 직원에게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거나 민원 처리 순서를 바꿨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신고가 들어오면, 업무상 권한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에서는 어떤 직권을…

법정에서 선고유예를 듣고 형을 살지 않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관 인사부서가 판결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감사부서에서 사실확인서를 내라고 연락한 날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절차는 조사, 의결 요구, 위원회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확인할…

업체 대표와 식사한 뒤 받은 봉투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당사자는 금액부터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뇌물수수 처벌 사건의 첫 질문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